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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생계급여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현금으로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인데요, 2024년과 2025년의 생계급여의 자격 기준과 지급 금액에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과 2025년의 생계급여 자격 기준, 지급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1. 생계급여 자격 기준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 지급됩니다. 2024년과 2025년의 자격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소득 자격 기준
▶2024년 소득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2024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월 713,102원 이하
2인 가구: 월 1,178,435원 이하
3인 가구: 월 1,508,690원 이하
4인 가구: 월 1,833,572원 이하
▶2025년 소득 기준: 2025년에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약 6.42%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 월 764,871원 이하
2인 가구: 월 1,234,060원 이하
3인 가구: 월 1,589,134원 이하
4인 가구: 월 1,951,287원 이하
1. 2.재산자격 기준
▶2024년 재산 기준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 합산: 생계급여 신청 시 가구의 총 재산(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계급여 신청을 위한 재산 기준은 도시 지역의 경우 1억 8천만 원, 농촌 지역의 경우 1억 1천만 원입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2024년에는 2,000cc 미만의 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일부만 산정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가치와 사용 목적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2025년 재산 기준
재산 기준 완화: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재산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자동차의 경우 2,000cc 미만이거나 생계형 차량에 한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일부만 산정됩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4년과 동일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 이상이거나 일반 재산이 12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생계급여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부양의무자가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생계급여 신청자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덜 미치도록 하는 변경 사항입니다.
2. 2024년 및 2025년 생계급여 지급 금액
생계급여 지급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에 따라 조정됩니다. 2024년과 2025년의 생계급여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지급 금액
1인 가구: 월 713,102원
2인 가구: 월 1,178,435원
3인 가구: 월 1,508,690원
4인 가구: 월 1,833,572원
▶2025년 지급 금액: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 월 764,871원
2인 가구: 월 1,234,060원
3인 가구: 월 1,589,134원
4인 가구: 월 1,951,287원
2.1. 생계급여액 산정 방법
생계급여액은 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즉, 생계급여는 가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급여 기준 이하일 때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2025년 급여 기준이 월 1,951,287원이고,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200,000원이라면, 생계급여액은 751,287원이 됩니다.
3.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현재 오프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할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3.1. 오프라인 신청 절차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생계급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한 서류(예: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 등)를 지참하고,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서류 준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소득금액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및 가족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2024년 및 2025년 생계급여 제도의 변화와 개선사항
2024년과 2025년에는 생계급여 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근로소득 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25년에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산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과 자격 기준의 완화로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밟으시면 되시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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